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소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정리하기를 희망 합니다)

 

※ 모든 의료 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 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등록이 어렵다면 윤리위원회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용윤리 위원회 위탁협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체결하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의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기계로 인해 호흡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에 

진입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질병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태:치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인과정: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판갈음)

기록: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기록합니다

[말기환자]

대상질병:질병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태: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확인과정: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록:의무기록(의사 소견서)을  작성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에 대한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 영역이며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결과를 판단해 내었다면 그 판단은 존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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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확인이 끝나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후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이행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가까워진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담당의사 및 전문의가 해당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전연명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 필요하고 

환자 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환자의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연명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진행하는 의미 없는 치료로 임종과정 기간만 늘려 주는 

치료(시술)를 의미합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제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등)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1.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 틀린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의 영역으로

     의사 2명이 의학적으로 일치하는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결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의 환자라면 연명의료를 무조건 중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의 환자라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 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일치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만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DNR( 심폐소생술 금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DNR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던 서식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이나 서식이 아닙니다

4.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면 어떤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과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5. 연명의료 중단을 하면 바로 호흡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기계에 의한 호흡(인공호흡기) 혈압이 떨어질 때 

   이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약물(혈압상승제) 투여등의 연명의료만 중단할 뿐이지

   환자의 호흡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 당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연명의료 계획서도 변경 및 철회가 되나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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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몇 년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2년 전에 친정어머니도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연명중단을 해 보았습니다 

생전 어머니의 사전의료연명 신청 의사를 알고 있었지만

결정이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계셨는지

쓰러지기 얼마 전에 고모님께 신청하러 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의사를 알아고 나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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