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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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일정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산업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합니다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경기 안양시/경기 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자격으로 시범사업 지역 거주 퓌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상관없음)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난민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유지하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유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지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 만원 이상인 사업자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 2,3 단계 시범 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게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타제도 중복 수급자/자동차보험 수급자/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 휴가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할 수 없어요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 가능 합니다

• 1단계:종로지사/부천북부지사/천안지사/포항남부지사/창원중부지사/순천곡성지사
• 2단계:달서지사/안양지사/용인서부지사/익산지사
• 3단계:충주지사/홍성지사/전주남부지사/원주횡성지사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모형 1-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모형 2-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경기 안양시/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

 

※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무기록지/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4(안양시/달서구) 추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 3-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및 모형 5- 경기 용인시/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입원요약지 or 입퇴원기록지/통원치료확인서 or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5(용인시/익산시) 추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